종합소득세
기타소득
배액배상으로 받은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는 얼마를 내게 되나요?

배액배상금 중 계약금을 초과하여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액배상금의 기타소득 분류와 합산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계약 위약으로 받는 배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른 기타소득입니다. 배액배상금 중 지급했던 계약금을 제외하고 추가로 받은 금액이 과세 대상입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배액배상 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1. 수입금액 산출 : 전체 받은 금액에서 본인이 냈던 계약금을 제외
  2. 필요경비 차감 : 증빙 가능한 변호사 비용이나 중개수수료만 공제
  3.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 세액 확인 : 지급받을 때 수입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먼저 납부
  4.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한 뒤 이미 낸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

계약금 1,000만 원의 배액인 2,000만 원을 받았다면 추가 1,000만 원이 수입금액입니다. 원천징수액 220만 원을 제외한 1,780만 원을 수령하며 5월에 합산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분리과세 여부 선택: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필요경비 적용: 실제 소요된 비용 증빙을 준비하여 적용받음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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