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소금은 원칙적으로 80%의 법정 필요경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법원 판결을 통해 승소금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해당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을 합산합니다. 다만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80%를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실제 비용 전체를 경비로 인정합니다.

승소금의 필요경비를 적용받으려면

• 주택입주 지체상금: 실제 지출한 소송 비용이 전체 금액의 80%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더 큰 금액을 경비로 산입
• 일반 승소금: 변호사 선임료나 인지대 등 소송을 위해 직접 지출한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실제 경비를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