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상속으로 취득한 영업권 양도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상속받은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할 때 발생하는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의 60%와 실제 지출한 비용 중 더 큰 금액을 적용합니다.

영업권 양도 소득의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영업권을 토지나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고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영업권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양도 대가로 받은 총수입금액을 확인
  2. 총수입금액의 60%에 해당하는 의제 필요경비를 계산
  3.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실제 필요경비와 의제 필요경비를 비교
  4. 총수입금액에서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차감하여 최종 기타소득금액을 산출
  • 산식: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MAX(총수입금액 × 60%, 실제 필요경비)

실제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상속 당시 평가액 인정 여부: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 취득 자산의 평가액을 기타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실제 지출 증빙 가능 여부 점검
  • 자산 합산 양도 여부: 영업권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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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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