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손해배상금과 이에 가산되는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본래의 근로소득과는 별개의 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손해배상금과 법정이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배상금의 범위: 본래 계약 내용인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어서는 손해배상금을 의미
• 지연이자의 성격: 법원 판결로 받는 근로소득 지연이자는 본래 소득과 별개로 기타소득에 해당
• 포함 항목: 계약 위약이 원인이 된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모두 기타소득 범위에 포함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상금 성격 확인: 지급받는 배상금이 본래 계약의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인지 확인
• 지연이자 산정 방식 점검: 법원 판결문에 명시된 지연이자 상당액이 본래의 근로소득과 별도로 산정되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