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갖추지 않고 인출하는 것은 연금외수령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계좌의 운용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간 납입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출 사유 | 적용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
| 일반적인 중도 인출 | 16.5% 적용 |
|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 3.3~5.5% 적용 |
| 3개월 이상의 요양 | 3.3~5.5% 적용 |
|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 3.3~5.5%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