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승소로 받은 기타소득에서 해외주식 손실은 차감할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해당 소득을 얻기 위해 직접 지출한 필요경비만을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납세자가 소송 승소금 1,000만 원을 수령하고 해외주식 거래에서 500만 원의 손실을 입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위 사례 중 소송 승소금과 무관하게 발생한 해외주식 매매 손실은 차감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금액 산출 시 필요경비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법령이 정하는 특정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과 과세 방식이 다른 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기타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필요경비 증빙 점검: 변호사 선임비나 인지대 등 실제 지출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분리과세 선택 여부: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