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 시 과세되지 않으며, 운용수익은 인출 형태에 따라 연금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금 인출 시에는 세액공제받지 않은 원금이 가장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연금계좌 인출 시 적용되는 과세 체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연금소득 범위에서 제외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운용수익은 인출 형태와 가입자 연령에 따라 아래 세율을 적용합니다.
| 인출 형태 | 세부 조건 | 세율 |
|---|---|---|
| 연금수령 | 70세 미만 | 5% |
| 연금수령 | 70세 이상 80세 미만 | 4% |
| 연금수령 | 80세 이상 | 3% |
| 연금외수령 | 일반적인 경우 | 15% |
자금 인출 시에는 ①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분, ②이연퇴직소득, ③세액공제 받은 납입분 및 운용수익 순서로 인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하거나 연령별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 부득이한 사유 신청: 사망이나 해외 이주 등 사유 발생 시 연금외수령이더라도 연금소득세율(3~5%) 적용 신청
- 연령별 시점 확인: 70세 및 80세 도달 시점에 따라 낮아지는 세율 적용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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