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인출 계획이 있다면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은 인출 시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은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연금저축계좌 납입금의 인출 순위와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저축계좌는 자금 원천에 따라 중도 인출 시 과세 방식이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은 세액공제 여부와 운용수익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비교기준 |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 및 운용수익 |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 |
|---|---|---|
| 법적 성격 | 기타소득 간주 | 과세 제외 대상 |
| 과세 여부 | 인출 시 세금 부과 | 인출 시 세금 미부과 |
| 적용 세율 | 16.5%(지방소득세 포함) | 없음 |
| 인출 순위 | 3순위(가장 나중) | 1순위(가장 먼저) |
세액공제 미적용분을 세금 없이 인출하기 위해 공제확인서를 제출하려면
- 공제확인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과세 제외 금액 확정
- 원천징수 주의: 별도 증빙이 없으면 금융기관은 해당 연도 납입액 전체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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