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 사망, 3개월 이상의 요양 등 법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면 기타소득세 대신 저율의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사유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달라지므로 해지 전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자가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는 상황에 따른 과세 예시입니다.

부득이한 인출 사유와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을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천재지변이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인 기타소득세율인 16.5%보다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으려면

1. 증빙 서류 제출: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2. 요양 필요성 확인: 가입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필요 여부를 진단서로 확인하여 신청합니다.
3. 법적 상태 증명: 해외이주, 파산 선고,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 본인의 법적 상태 변화를 증명할 서류를 준비하여 저율 과세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