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타소득
연금저축보험 납입액 중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을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나요?

연금저축보험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국세청 확인서를 보험사에 제출하여 소명하면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금액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납입 원금으로 인정받기 때문입니다.

가입자가 연금저축보험에 총 1,0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납입액 중 4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세금 부과
납입액 중 6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세금 면제

세액공제 미적용 납입금의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 연금계좌 인출 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은 연금소득으로 과세
  • 다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 인출 시에는 과세되지 않는 재원이 가장 먼저 인출되는 것으로 간주

과세 제외 금액을 확정받거나 환급을 요청하려면

  1. 확인서 제출: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 확인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하여 과세 제외 금액 확정
  2. 환급 요청: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인출했다면 사후에 확인서를 제출하여 과다 납부된 세액의 환급 요청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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