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납입액은 해지 시에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연금저축손해보험을 중도에 해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기타소득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연금 외 형태로 인출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만 15%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 1.5%가 추가되어 총 16.5%의 세금이 차감됩니다.

세금 면제나 낮은 세율을 적용받으려면

1. 공제받지 않은 금액 입증: 국세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
2. 낮은 세율 적용: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 시 6개월 이내에 증빙서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