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혜택이 직접 취소되지는 않으나 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인출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등이 먼저 소진되어야 수익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혜택이 직접 취소되지는 않으나 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어 실질적인 절세 효과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정 인출 순서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등이 먼저 소진되어야 수익금 인출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가입자가 자금을 인출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수익금 인출을 시도하는 경우 | 불가 |
| 가입자가 앞선 순위의 적립금을 모두 소진하고 운용 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 가능 |
연금계좌 인출 시 재원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과세제외금액(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금액)과 이연퇴직소득(나중에 내기로 미룬 퇴직 소득)이 세액공제 납입금 및 운용수익보다 먼저 인출됩니다.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수익금은 기타소득(일반적인 소득 외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지방소득세(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를 포함하여 총 16.5%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