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적으로 혜택을 반환하는 절차는 없으나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인출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접적으로 혜택을 반환하는 절차는 없으나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액은 인출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 16.5% 기타소득세 부과 |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 과세 제외 |
|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 | 연금소득세 적용 |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15%의 기타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사망이나 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면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