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펀드를 단기 운용하여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만 55세 이상 및 가입 기간 5년 경과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3.3~5.5%의 저율 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가 연금펀드에 가입한 지 3년이 된 시점에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연금외수령 시 기타소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 인출 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신청하고,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인출해야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에 따른 요건을 미충족하면 연금외수령으로 구분합니다. 이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연금소득세 저율 과세를 적용받으려면

1. 세액공제 미대상 금액 확인: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해당 금액을 우선 인출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방지
2. 수령 요건 확인: 가입 기간 5년 경과와 만 55세 도달 여부를 확인,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한 후 인출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