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만료 전 사임으로 받는 금원은 지급 사유와 성격에 따라 퇴직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정관의 지급 규정에 따른 퇴직 원인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규정된 한도를 초과하거나 별도 계약에 따른 보상 성격의 금액은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임기 만료 전 지급금의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평균 급여의 10분의 1에 근무연수를 곱한 금액의 2배 또는 3배로 산정합니다. 해당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퇴직과 무관하게 경업금지나 손해배상 등 별도 계약의 대가로 받는 금원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소득 유형을 확인하려면

1. 한도 초과 여부 계산: 최근 3년간 평균 급여를 바탕으로 임원 퇴직소득 한도 초과 여부를 직접 계산
2. 별도 합의서 점검: 경업금지나 영업비밀유지 등 별도의 합의서에 명시된 대가 지급 조건 점검
3. 지급 규정 대조: 정관 또는 퇴직급여 지급 규정 내 퇴직금 산정 공식과 실제 지급액의 일치 여부 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