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해지 시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에 대해서만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원금은 인출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연금 납입액 중 일부만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연금외수령 시 과세 대상과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금계좌에서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미 소득세가 부과된 후 납입되어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인출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는 납입 시점에 받은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성격으로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법리적인 이중과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미적용 금액을 확인하고 과세 제외를 신청하려면

1.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발급: 금융기관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해 과세 제외 요청
2. 기타소득세율 확인: 중도 해지 시 부과되는 16.5%의 기타소득세율이 과거 적용받은 세액공제율보다 높은 경우 세금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음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