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도 하락이 종합소득세 세율이나 공제 항목을 직접적으로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경우 대출 이자 비용이 늘어나 소득금액이 줄어들 수 있으며, 세금 납부 기한 연장 시 담보 면제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 대출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A씨의 신용도가 하락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사업소득 필요경비와 납세담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신용도 하락으로 대출 금리가 오르면 지출하는 이자 비용이 늘어나며, 이는 결과적으로 소득금액을 낮추는 요인이 됩니다.

또한 「국세징수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때 세무서장은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영세 사업자는 담보 제공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신용정보상 불이익이 있다면 해당 혜택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납세담보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이자 비용 반영 확인: 사업용 대출의 금리 변동 내역을 확인하여 증가한 이자 비용이 장부상 필요경비로 적절히 반영되었는지 점검
• 담보 면제 가능성 조회: 납부기한 연장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세금포인트나 성실납세자 지정 여부를 조회하여 담보 면제 가능성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