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유학 중 외국대학 시간강사로 1년 이상 거주하더라도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거나 자산 상태 등에 비추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다면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국외 체류 기간이나 직업 유무만으로 판정하지 않고 가족과 자산 등 생활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국외 유학 중인 개인이 외국대학 시간강사로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거주자 판정 기준과 생활관계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국외에 거주하는 자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는 경우
•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거주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가족 관계 확인: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과의 생계 유지 여부와 정기적인 송금 기록 등 확인
2. 자산 상태 점검: 국내에 보유한 부동산이나 예금 등 자산의 규모와 관리 상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