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며, 사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인 영리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두 소득은 고용관계 유무와 소득의 발생 성격에 따라 구분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소득 유형별 산정 방식과 징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의 발생 원인과 고용관계 유무에 따른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
| 정의 | 근로 제공 대가인 봉급이나 임금 등 | 영리 목적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 소득 |
| 고용관계 |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됨 | 독립된 자격으로 수행함 |
| 소득금액 계산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 적용 |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필요경비 공제 |
|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 등에 따라 징수 | 인적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징수 |
소득 종류에 따른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 계약 형태 확인: 특정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지 또는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점검
- 지출 증빙 구비: 사업소득은 실제 사용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하므로 관련 증빙 서류 준비
- 원천징수 여부 점검: 인적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이므로 대가 수령 시 세액 차감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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