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부터 무이자로 자금을 빌리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개인 간 무이자 차입은 연간 이익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법인의 주주가 자금을 무이자로 빌리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소득처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때 적정 이자율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의 지위에 따라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금액은 이중 과세 조정을 위해 기타 사외유출로 처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법인과의 관계가 주주나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주주명부로 확인합니다.
• 소득처분 금액 점검: 차입 당시의 당좌대출이자율 등 세법상 적정 이자율과 실제 약정 이자율의 차이를 계산하여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