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자를 받으면 그 차액만큼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적정한 이자를 수취해야 개인이 추가적인 종합소득세를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당좌대출이자율 등 시가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소득금액을 시가에 따라 다시 계산합니다. 법인이 개인에게 금전을 대여하며 시가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하면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며, 소득처분을 통해 돈을 빌린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등 시가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특수관계인 여부 확인: 법인과 돈을 빌리는 개인이 주주나 임직원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주주명부와 인사기록으로 확인합니다.
2. 시가 기준 적용 점검: 대여 시점의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나 당좌대출이자율 중 법인이 선택한 시가 기준을 적용했는지 금전소비대차계약서로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