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임차보증금 반환금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속재산으로 분류됩니다.

자녀가 부모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임차보증금을 돌려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소득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종합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한정하여 규정합니다. 상속받은 임차보증금 반환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기존 채권이 현금화된 재산일 뿐,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 가액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보증금 반환 권리 확인: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상속받았다면, 해당 권리 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에 적정하게 가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보증금 반환 의무 점검: 상속인이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를 졌다면,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