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유 주택을 관리하며 받는 대가는 실제 용역 제공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집니다. 실질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적정한 대가를 받았다면 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용역의 실질이 없거나 과도한 금액을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부모 소유의 다가구 주택을 관리하며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주택 관리 용역의 실질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와 자녀 간 거래라 하더라도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받았다면 「소득세법」상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만약 용역의 실질이 없거나 사회통념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받는다면 이를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용역의 실질 확인: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될 수 있으므로, 관리 계약서와 업무 수행 기록을 통해 실제 용역 제공 여부 점검
• 대가의 적정성 비교: 지급받는 금액이 시장 가격을 초과하는지 비교하고,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인지 확인
• 증빙 자료 확보: 계좌이체 기록을 확보하여 자금 지급 목적이 주택 관리 대가임을 증빙할 수 있는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