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공제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 확인서」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공제받지 않은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연금저축보험을 중도해지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입자가 납입 한도 초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원금을 인출하는 경우 | 과세 제외 |
| 가입자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을 인출하는 경우 | 기타소득세 과세 |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 수익은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로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연금외수령 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어 실제로 혜택을 받지 못한 금액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