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명칭이 '법정제1수당'이라 하더라도 해당 수당의 실질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직종과 급여 수준이 「소득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근무하는 생산직 근로자가 회사 급여 규정에 따라 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비과세 수당의 실질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수당의 명칭보다 해당 급여가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명시된 직종에 종사하면서 월정액 급여 210만 원 이하 및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000만 원 이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안전하게 적용받으려면

1. 증빙 근거 마련: 급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여 해당 수당이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합니다.
2. 급여 요건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