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는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이므로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한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도 제외되어 세금 부담 없이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과세 제외 기준과 대물변제 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위자료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도 조세포탈 목적이 없는 위자료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위자료를 금전 대신 부동산 등 과세 대상 자산으로 지급하는 '대물변제' 방식이라면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위자료 채무를 면하는 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자료 지급 방식에 따른 세금 부담을 확인하려면

• 대물변제 여부 확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할 경우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등기 원인이 대물변제로 설정되는지 점검
• 비과세 요건 검토: 대물변제 대상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