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들면 종합소득세액도 감소하지만, 소득과 세액의 감소율이 일치하는 비례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금액이 줄어들면 종합소득세액도 감소하지만, 소득과 세액의 감소율이 일치하는 비례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세표준 변동에 따른 세액 변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과세표준이 동일한 세율 구간 내에서 감소하는 경우 | 비례 미해당 |
| 과세표준 감소로 적용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경우 | 비례 미해당 |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소득 감소로 인해 적용되는 세율 단계 자체가 낮아지면, 세액은 소득 감소 비율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