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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주택마련저축과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주택을 보유하면 원칙적으로 두 공제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도 중 단 하루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불가능하며, 월세액 세액공제는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도 중에 주택을 취득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6월에 주택 취득 후 12월 31일까지 보유한 경우모두 불가
6월에 주택 취득 후 11월에 처분하여 12월 31일 무주택인 경우월세액 세액공제만 가능

공제 요건의 판단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등을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자라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면

  1. 무주택 상태 확인: 12월 31일 기준 주택 보유 여부를 확인하여 무주택 상태라면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2. 보유 이력 확인: 연도 중 주택 취득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유 이력이 있다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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