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개인은 과세표준에 따라 0.6%에서 4.5%를, 법인은 1%에서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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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다만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함께 징수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과세표준 계산 없이 국세의 10%를 적용하여 세액을 결정합니다.
지방소득세 산출 세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과세표준 확인: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을 확인
- 세율 적용: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공제 및 감면: 산출세액에서 법령에 따른 세액공제나 감면액을 차감
- 가산세 합산: 납부 지연 등에 따른 가산세가 있다면 이를 합산
산식: (과세표준 × 지방소득세 세율) - 세액공제·감면 + 가산세
| 구분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개인지방소득세 | 1,400만원 이하 | 0.6% |
| 개인지방소득세 | 10억원 초과 | 최대 4.5% |
| 법인지방소득세 | 2억원 이하 | 1% |
| 법인지방소득세 | 3,000억원 초과 | 최대 2.5% |
지방소득세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특별징수 여부: 소득세 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확인하여 특별징수 여부 점검
- 누진세율 단계: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 단계를 「지방세법」 규정으로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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