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산업재산권(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소득이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를 실제 소요된 경비와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실제 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직무 중 발명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기타소득 항목으로 분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