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는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기타
특허권 양도 소득의 분류 기준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요?
산업재산권(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해당 소득이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60%를 실제 소요된 경비와 관계없이 필요경비로 인정하며, 실제 경비가 이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종업원 등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직무 중 발명에 대한 보상)은 별도의 기타소득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소득 구분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양도 행위의 횟수와 목적: 일시적 발생인지 계속적 사업 활동인지 판단
- 필요경비 적용: 실제 소요된 경비가 6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 증빙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특허권을 양도하지 않고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여 받는 대가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특허권 양도로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요?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등 다른 산업재산권을 양도했을 때의 소득 구분도 특허권과 동일한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