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은 지급자와의 고용관계 유무와 업무의 독립성에 따라 구분합니다. 고용관계에 따라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의 성격을 구분합니다. 근로소득은 고용계약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과 보수 등을 의미합니다.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말합니다. 프리랜서가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개인의 기술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서비스)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 유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을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사업소득 분류: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3.3% 세율 적용
• 근로소득 분류: 고용계약에 따라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