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소득자라면 두 가지 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반면 사업소득자(프리랜서)라면 주택청약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월세 세액공제는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플랫폼 노동자 A씨가 연간 종합소득금액 5,000만 원을 얻은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청약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만 적용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소득자에게도 허용됩니다. 이때 사업소득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거나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 신고 유형 확인: 원천징수영수증이나 홈택스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본인의 소득이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확인합니다.
2. 성실사업자 요건 점검: 사업소득자라면 사업 경영 기간이 2년 이상인지와 국세 체납 사실 여부를 파악하여 성실사업자 해당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3. 근로자 지위 확인: 주택청약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일용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소득자 지위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서로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