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조세협약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로 판정된 외국인은 국내외 모든 원천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외국인에게는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한 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최근 10년 중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국외 소득은 국내로 송금되거나 지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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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무제한 납세의무를 집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다음의 기준을 따릅니다.
- 국내원천소득: 전액 과세
- 국외원천소득: 국내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 부여
외국인 거주자의 납세의무 범위를 확인하려면
- 거주 기간 합산: 최근 10년 이내 국내 거주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지 확인하여 국외 소득의 과세 범위 점검
- 거주자 판정 시점: 출입국 기록을 통해 국내 거주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확인하여 거주자 해당 여부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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