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주주나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근로자라면 연령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감면이 가능합니다.


최대주주나 대표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관계에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근로자라면 연령 등 법적 요건 충족 시 감면이 가능합니다.
중소기업인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대표자의 자녀인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대표자와 친족관계가 없는 일반 직원인 경우 | 가능 |
중소기업 취업자에게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다만 기업의 최대주주나 대표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관계 여부가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