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는 것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 대상인가요?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설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과 다른 새로운 업종으로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감면을 받던 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적용받거나 남은 기간 동안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사업 형태를 법인으로 변경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개인사업자가 기존과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불가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과 전혀 다른 새로운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능
이미 창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승계 가능

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의 창업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는 창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운 업종을 최초로 개시하면 창업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신설 법인은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할 때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 후 세액감면을 승계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1. 창업 여부 판단: 법인 설립 시 정관에 기재된 사업 목적이 기존 개인사업의 업종과 다른지 확인
  2. 세액감면 승계: 이미 감면을 받고 있다면 현물출자나 사업 양도·양수 방법을 선택하여 법인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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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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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할 때 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 외에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이 있나요?
이미 창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 남은 감면 기간을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나요?
기존 사업과 다른 업종으로 법인을 새로 설립하면 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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