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사업자 운영 기간은 전체 감면 기간에 포함됩니다. 법인전환은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 기간 동안만 혜택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개인사업자 운영 기간은 전체 감면 기간에 포함됩니다. 법인전환은 새로운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적격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 기간 동안만 혜택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적격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남은 3년 동안 감면 가능 |
|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5년의 감면 기간이 모두 종료된 시점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 감면 불가 |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면 기간이 끝나기 전 법인으로 전환하면, 전환 후 법인은 개인사업자의 남은 기간 동안만 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용 고정자산의 현물출자(자산을 통한 출자)나 사업 양도·양수(사업권의 매매) 등 적격 법인전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