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뱅킹에서 발생하는 거래이익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이익은 수익의 분배가 아닌 금 매매에 따른 차익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은행의 금 적립계좌를 통해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골드뱅킹 거래이익의 배당소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내국법인의 이익 배당이나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등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골드뱅킹 거래의 본질을 금 매매로 판단하였습니다. 고객이 얻는 이익은 금 시세 변동에 따른 매매차익에 해당하며, 이는 은행이 운용 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므로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습니다.

배당소득 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상품 구조 확인: 투자 상품이 실물 거래 없는 계좌상 매매인지, 집합투자기구의 수익 분배 구조인지 상품 설명서를 통해 확인
2. 수익 성격 점검: 발생한 수익이 금 시세 변동에 따른 단순 매매차익인지, 자산 운용 결과에 따른 배당금 성격인지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