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취업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법령상 감면이 적용되는 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기관의 성격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 | 불가 |
| 지자체 출연 공공기관 지정 문화재단 취업 | 불가 |
| 민간 비영리 문화재단 취업 | 가능 |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 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는 법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여부를 결정하려면
- 기관 성격 확인: 소속 문화재단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 신청 가능 여부 판단: 공공기관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감면 신청 여부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