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공무원이나 문화재단에 취업한 경우에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취업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법령상 감면이 적용되는 기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관의 성격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가직 또는 지방직 공무원 임용불가
지자체 출연 공공기관 지정 문화재단 취업불가
민간 비영리 문화재단 취업가능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감면 대상 기업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는 법령에서 정한 중소기업체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지 않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 감면 신청 여부를 결정하려면

  1. 기관 성격 확인: 소속 문화재단이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
  2. 신청 가능 여부 판단: 공공기관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감면 신청 여부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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