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은 연간 240만 원 이내의 금액에 한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연간 누적 금액이 24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복리후생적 급여의 비과세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 중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상금 및 부상은 이러한 복리후생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총액 확인: 해당 연도에 받은 상금과 부상의 총액이 24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 영수증을 통해 점검
• 지급 주체 확인: 상금을 지급한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판단
• 관련 규정 검토: 공무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 부상인지 확인하여 기타소득 비과세 여부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