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은 연말정산 시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나요?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수당 수령해당
법령 근거 없는 임의 격려금 수령미해당

육아휴직수당의 비과세 범위와 총급여액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특정 항목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이 범위에 포함됩니다. 해당 수당은 연말정산 시 과세대상 급여인 총급여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법령 근거 확인: 지급 수당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항목인지 급여 명세서와 인사 규정을 대조하여 확인
  2. 원천징수영수증 점검: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 항목에 해당 수당이 반영되어 총급여에서 제외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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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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