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교통비와 야근식대 비과세 한도를 임의로 재배치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출이나 업무 수행 사실 없이 비과세 한도를 채우기 위해 교통비와 식대 항목을 임의로 재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은 각 항목의 법적 지급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매월 식대 20만 원과 자가운전보조금 20만 원을 비과세로 적용받으려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본인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가능
식사를 제공받으면서 본인 차량 없이 한도만 설정하는 경우불가

비과세 항목별 지급 요건과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등 특정 항목은 비과세 소득으로 제외됩니다. 식대는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 중 월 20만 원 이내여야 합니다. 실제 발생하지 않은 비용을 비과세로 처리하거나 항목 간 한도를 임의로 조정하여 총급여를 낮추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급여 항목을 적정하게 신고하고 관리하려면

  1. 사내급식 제공 여부 확인: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는다면 현금으로 받는 식사대는 과세 대상 급여로 합산하여 신고
  2. 차량 소유 및 업무 이용 확인: 자가운전보조금을 적용받으려면 본인 소유 또는 임차 차량인지 확인하고 업무 수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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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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