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가 받는 보훈급여금은 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신고 시 연간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복지 행정에서는 이전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 산정에 포함됩니다.

국가유공자가 매달 보훈급여금을 수령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기준입니다.

보훈급여금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보훈급여금은 비과세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과 급여를 이전소득으로 규정합니다. 이에 따라 복지 수급 자격 판정 시에는 소득 산정 범위에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상이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돕고자 보상금 중 일부 금액을 소득에서 차감하는 공제 제도를 함께 운영합니다.

보훈급여 소득 인정액을 점검하려면

1. 수급 자격 영향 확인: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 시 보훈급여가 이전소득으로 합산되어 수급 자격이나 급여액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공제 금액 적용 여부: 상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면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월 439,700원의 공제 금액이 정확히 차감되었는지 확인하여 소득 인정액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