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가 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군 복무 중인 개인이 급여를 받는 상황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포로 보수의 비과세 근거는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은 국군포로의 희생을 기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특정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군포로가 받는 보수와 퇴직일시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또한 연금과 위로지원금 및 그 밖의 금품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군포로 지위 확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위 인정 여부를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의 증빙 서류로 확인
• 소득 항목 점검: 수령하는 소득이 보수, 퇴직일시금, 연금, 위로지원금 등 법령에서 정한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지급 내역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