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법정 사회보험료의 회사부담금은 근로자의 과세대상 급여에서 제외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건강·고용·장기요양보험료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소득 범위 자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근로자를 위해 법정 사회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과세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보험료 회사부담금의 과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용자가 법령에 의거하여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됩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은 비과세 항목에 직접 열거되어 있지 않으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보험료로 분류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선택이 아닌 법령에 따른 강제 보험료이므로 근로소득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 급여 제외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보험 성격 확인: 납부하는 보험료가 법령에 따른 강제 보험료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선택에 의한 사보험료인지 보험 증권으로 확인합니다.
2. 급여 내역 점검: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회사부담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급여 명세서와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