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수령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과세 대상인 노령연금을 수령하여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자녀가 국민연금으로 연간 350만 원을 수령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연금으로 350만 원 수령 | 신고 제외 |
| 노령연금으로 350만 원 수령 | 신고 대상 |
비과세 소득의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연금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과 같은 과세 대상 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만, 비과세 소득은 인적공제 판정 시 소득금액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연금 소득의 과세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연금 종류 확인: 수령 중인 연금이 비과세인 장애연금인지 국민연금공단 지급내역서를 통해 확인
- 타 소득 합산: 연금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지 점검하여 전체 합산 금액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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