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받는 급여 중 의무 복무 중인 병의 급여와 특정 임무 수행에 따른 실비변상적 수당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작전 수행이나 위험 직무 종사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군인 비과세 소득의 법적 근거와 세부 항목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소득은 법령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군인의 경우 의무 복무 병의 급여와 국외 주둔 급여, 그리고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가 주요 대상입니다.

비과세 수당의 한도와 적용 요건을 확인하려면

• 벽지수당 한도 확인: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되므로 지급 명세서상 수당 금액 확인
• 직무 성격 점검: 위험수당은 항공, 함정, 전방초소 등 실제 종사하는 특수분야 직무 성격에 따라 결정되므로 보직 경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