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과세되나요?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통해 정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통해 장학금을 받은 경우비과세
회사가 기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과세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받은 정관(법인의 운영 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을 실제 교육비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비과세로 적용받으려면

  • 정관 및 수령 경로 확인: 인가된 정관에 따른 지급 여부 확인 및 기금 법인을 통해 수령
  • 교육비 지출 및 증빙 관리: 실제 교육비 용도로 지출하고 관련 증빙을 관리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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