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는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통해 정관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경우에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을 통해 장학금을 받은 경우 | 비과세 |
| 회사가 기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학자금을 지원한 경우 | 과세 |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인가받은 정관(법인의 운영 규칙)에 따라 지급하는 장학금은 임금이 아니므로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을 실제 교육비 용도에 직접 지출해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을 비과세로 적용받으려면
- 정관 및 수령 경로 확인: 인가된 정관에 따른 지급 여부 확인 및 기금 법인을 통해 수령
- 교육비 지출 및 증빙 관리: 실제 교육비 용도로 지출하고 관련 증빙을 관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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