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으로부터 정관에 따라 지급받는 장학금은 근로소득세와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장학금을 교육비 용도로 직접 지출해야 하며, 회사가 기금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가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장학금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지급받은 장학금을 해당 용도인 교육비에 직접 지출하여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1. 기금 운영 규정 확인: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은 정관에 따라 운영되는지 확인
2. 지급 주체 점검: 지원금이 회사가 아닌 사내근로복지기금 법인 명의로 지급되는지 입금 계좌 확인
3. 증빙 서류 보관: 수령한 장학금이 실제 교육비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증빙하는 교육비 납입 증명서나 영수증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