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비과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 중 상금이나 보조금,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비과세소득의 세부 항목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 정책적 목적이나 실비 변상 차원에서 특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소득 구분 | 비과세 항목 | 적용 기준 |
|---|---|---|
| 기타소득 | 국가보안법상 상금 및 보로금 | 전액 비과세 |
| 기타소득 | 자립지원령에 따른 보조금 | 전액 비과세 |
|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학자금 | 유족 수령분 포함 |
| 기타소득 |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 건별 200만원 이하 |
| 근로소득 | 식사 또는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
| 근로소득 | 자녀 보육수당 | 월 10만원 이하 |
| 근로소득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일직료 및 숙직료 등 |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당첨금 확인: 슬롯머신 당첨금 수령 시 건별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지 영수증으로 확인
- 식사대 점검: 급여 항목 중 식사대가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지 급여 명세서 점검
- 보육수당 확인: 자녀 보육수당이 월 10만원 이내로 편성되어 있는지 근로계약 조건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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