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비과세・감면
기타비과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나요?

기타비과세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특정 소득을 의미합니다. 기타소득 중 상금이나 보조금,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급여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비과세소득의 세부 항목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 정책적 목적이나 실비 변상 차원에서 특정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상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득 구분비과세 항목적용 기준
기타소득국가보안법상 상금 및 보로금전액 비과세
기타소득자립지원령에 따른 보조금전액 비과세
기타소득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학자금유족 수령분 포함
기타소득슬롯머신 등 당첨금품건별 200만원 이하
근로소득식사 또는 식사대월 2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하
근로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일직료 및 숙직료 등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당첨금 확인: 슬롯머신 당첨금 수령 시 건별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지 영수증으로 확인
  2. 식사대 점검: 급여 항목 중 식사대가 월 2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되는지 급여 명세서 점검
  3. 보육수당 확인: 자녀 보육수당이 월 10만원 이내로 편성되어 있는지 근로계약 조건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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