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중 공익활동형 참여자가 받는 활동비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시장형이나 사회서비스형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유형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공익활동비는 사회활동 참여에 따른 실비 지원 성격이 강해 이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반면 운영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의 대가로 간주하여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비과세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사업 유형 확인: 참여 중인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익활동형인지 공고문이나 신청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 계약 형태 점검: 운영기관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하여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이 활동비인지 근로소득인지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