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으로 분류되어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전체 건물이 아닌 각 호수별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소형주택 제외 요건과 가구별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합니다.

• 면적 요건: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여야
• 가액 요건: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여야
• 적용 기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
• 판정 방식: 다가구주택은 원칙적으로 1개의 주택으로 보지만, 소형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는 각 호별 면적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

소형주택 제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기준시가 확인: 국세청 홈택스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지 확인
2. 주거전용면적 점검: 건축물대장을 통해 각 호별 주거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지 점검
3. 적용 기간 대조: 202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임대 기간이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지 확인